[수컷 etoile] 공동의 우물에 침을 뱉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뭔 인민재판이야. 아무리 그래도 박근혜는 보수의 수치이고 수준이하다. 이 사태는 스스로 자초한 거다.

라고 말한 자칭 보수 혹은 중도 성향의 수컷 ‘7배로 복수‘에게 답한다
무식이 창궐하고 객기가 신념으로 둔갑하는 시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당신을 보며 ‘저게 대한민국 보수인가보구나’할까봐
네 주장의 어이없슴에 답한다

누군가 침을 뱉는 것을 ‘개인의 자유’라 부를 수는 있겠지만
모두가 마시는 공동의 우물에 침을 뱉는 것은 자유가 될 수 없다

네가 ‘내가 보수요’라며 보수를 자처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네가 주장하는 그러한 근거없고, 얄팍한 지식으로 ‘보수’를 자처하며 떠들고 다니는 것은 대한민국 보수라는 공동의 우물에 침을 뱉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기에
네 어처구니 없는 의견에 답할까 한다.

첫번째, ‘무슨 인민재판이냐?‘라고 말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것만으로도 무죄가 나오는 게 법치주의다

제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위해 변호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보장해주자는 게  형사소송법의 취지다.

한데 내란과 외환의 사유가 아니고서는 그 직무안정성이 보장받아야 하는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자처했슴에도 그 자신을 위해서 변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검찰이 ‘유죄’ ‘공범’을 발표했다. 그게 인민 재판이 아니고 무언가?

검찰이 발표가 이러한 피의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인민재판’이라고 말하는 첫번째 이유다

인민재판이라는 두번째 근거는 대통령을 탄핵당하게 만든 탄핵사유서의 주된 근거인 언론보도.

이 모든 의혹의 시작인 jtbc의 태블릿조차 신빙성이 상당한 근거로 의심받고 있다
이에 대한 최순실의 변호인은 물론이고 공범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변호인 역시 ‘법적 항변을 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도 묵살됐다

검찰조차도 jtbc의 태블릿의 자료들이 공소장 작성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사건은 만들어졌는데 증거는 없다는 거다. 해서 대통령 탄핵 사유서의 주된 근거가 언론보도다

이게 언론에 의한 인민재판이 아니고 뭐지?

탄핵 사유서에 적힌 언론보도 대부분이 청와대의 반박에 의해서 부인됐고 오보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나중에 그 모든 사유가 허위보도 내지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오보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이 모든 국정혼란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지? 그게 인민재판이 아니고 뭔가?

노무현이 나쁜 대통령이었다고 해도 그가 일단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어찌됐든 그가 헌법으로 보장받은 ‘단임 임기 5년’은 뜻한 바를 펼칠 수 있도록 부당한 이유로 흔들어서는 안된다. 그게 합리적인 보수의 태도다.

말이 어렵다고? 니가 지식이 없어서이니 남을 탓하지 말라
모르면 배워라.

세번째, 박근혜가 이 사태를 자초했다 는 어이없는 의견에 답한다.
여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밤거리를 쏘다녔으니 강간을 당해도 싸다 말할 수 있나?

이것 마저도 이해 못하기 십상이니 더 쉽게 얘기해줄까?
누군가 네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람들과 함께 네 집과 사무실을 찾아가 횃불을 들고 침묵 시위를 한다면 그게 바로 인민재판이다.

그런데 그 인민재판을 네가 자초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집과 사무실을 에워싸고 횃불시위를 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가 아니라 특정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바로 어제 춘천 김진태의 집과 사무실을 에워싸고 있다는 횃불 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설마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그게 바로 6.25때 나왔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죽창을 휘두르고 찔러댔던 인민재판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Peter Lorre as Raskolnikov in “Crime and Punishment” by Lusha Nelson, 1935 / as real 2017 South Korea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집단과 세력들이 퍼붓고 있는 저 만행을 인민재판이 아니라고 보고 촛불을 들었으니 없던 죄도 생긴다면 네 집앞에서 집회라도 한번 해주랴?

그러면 네 스스로도 ‘내가 유죄인가봐’라고 인정할 수 있겠나? 7배로 복수 네가 무식해서 그저 ‘나는 보수인가봐’를 자처하는 것은 전적으로 네 자유다.
하지만 네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네 주장의 근거가 틀렸기에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도 박근혜는 보수의 수치이고 수준이하다?
전형적으로 네가 보수를 자처하는 것이 보수의 수치고 수준 이하가 아니라 수준 미만이다

설사 박근혜가 수준이하이고 보수의 수치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죄와 누명을 씌우는 것까지 정당화 될 수 없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이고 그런 것들을 모두 떠나서 ‘생각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의 판단’이라면 결코 자행될 수 없는 작태이고 만행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지메를 멈추고,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말이다.

니가 보수라고 자처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노릇이지만
제발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내가 보수요’라고는 하지 말아라
남들이 겨우 너를 보고 ‘저게 대한민국 보수인가보구나’하고 한심스러워할까봐 해서다

수컷 etoile

글쓴이: Publisher

소셜벤쳐 스타트업 '커피브레이크 콘텐츠&마이닝(CoffeeBreak C&M)'의 창업자겸 CEO로 작가이며 온라인 미디어 TribuneZ의 발행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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